2016-03-07 10:26:33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공약 평가 ◆
매일경제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주요 정당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총 12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일부 참신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오랜 기간 고민하기보다는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득표를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 유턴기업 지원확대(새누리)…수도권규제 피하기 악용 소지도
유턴(U-turn)기업 지원 확대 공약은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턴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늘려주며, 2~3년 무상 임대 계약 방식으로 유턴기업들의 공장 입지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만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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