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10:23:05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공약 평가 ◆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평균 연봉 인상 방안에 대해 포퓰리즘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분포공시제'와 '적정임금제'는 전체 공약 가운데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높다고 평가됐다.
더민주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도입,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임금분포공시제를 내면서 "기업마다 임금 분포를 공시해 종업원 개개인 임금 수준과 직종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알려주고 성과 배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예를 들어 철학과 교수는 연봉이 얼마, 경영학과 교수는 얼마 이런 것을 알려주자는 것인데 이 공약이 실시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며 "직장마다 뒤집어지고 인사 담당자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 서강대 교수는 "아무리 임금격차 해소라는 목적이 좋더라도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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