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7 10:20:24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공약 평가 ◆
"공약을 나무에 비유하면 재원인 뿌리와 정책 목표인 줄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말은 없고 혜택인 가지와 잎만 얘기하고 있다."(송희연 전 KDI 원장)
"선거는 집단지성의 꽃이며 대의제는 우수한 제도인데, 정당 공약을 보면 과연 우수한 제도인지 의심이 든다."(조성봉 숭실대 교수)
최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경제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당이 내놓은 이번 총선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염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인기만을 얻으려고 하느냐"면서 "각 정당의 비전을 보여주고 목표를 제시하고 공약을 마련하고 재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사례를 들었다. 조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경제 공약을 보면 재원부터 목표까지 내용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분석적"이라며 "우리 정당은 공약을 통해 국민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이익 집단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