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계형' 예외 둔 대북제재안 허점 메워야
2016-03-02 10:37:36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핵(核) 야욕의 무한질주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조롱하는 듯 5차, 6차 핵실험도 공언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6차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야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에 대해서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제동장치가 북핵의 경로의존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실효성 있는 외부충격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다른 엄중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 25일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안보리 14개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 UN 결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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