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유엔 결의 實效性 관건은 中의 일관성
2016-03-02 10:35:07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브레이크 없는 북한의 핵(核) 질주는 국제사회의 공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 대상은 단체 12곳, 개인 17명이다. 개인 17명
가운데에는 핵·미사일 담당 4명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25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최종 합의했고, 현재 러시아를 제외한
14개국이 동의했다. 러시아의 몽니로 2월 중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 도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포함) 수출입 금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향하는 육·해·공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 차단 및 광물 수출 차단’ ‘북한의 핵 질주와 관련된 단체의 자산 동결 및 은행지점 개설
금지’ ‘북핵 개발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이 포함됐다. 즉, 단서 조항의 삭제, 제재 대상 범위와 내용의 구체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등의 조치로 제재의 실효성(實效性)을 제고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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