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께서 동아일보에 쓰신 "정치 입김 줄이기가 구조개혁의 첫발"이라는 칼럼입니다.

경제위기에 개혁 미룰수 없어
한강 기적 이끈 교육과 행정이 되레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
사법부도 진영논리의 격전장
낡은 고등교육 기간 줄이고 경제에 뻗은 ‘정치’는 청산해야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수출 부진이 예사롭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대출 규제 강화와 앞당겨 쓴 반짝 장세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활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롤러코스터 형국의 세계 금융시장,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에다 북한 핵 리스크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늘리고, 자동차 소비세 인하를 연장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재촉하고, 추경예산까지 거론한다. 상황에 따라선 이런 긴급 처방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도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예전만 못한 데서 비롯됐다.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는 해당 분야의 미숙련 노동에 한정될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시각이다. 혁신은 물가를 낮추고,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며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다. 포클레인을 버리고 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생산성 향상은 내년부터 진행될 생산인구 감소를 벌충하는 돌파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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