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개성공단 중단, 통치자금화 차단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16-02-22 14:37:38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더니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2월 13일 김정은은 앞으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公言)했다.
독재정권의 속성상 김정은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일 수 없고, 한국을 향한 핵위협의 질주는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핵을 앞세운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대응은 늘 같은 모습이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응징', '예의주시' 등의 엄포만 남발하다 제 풀에 지쳐 3~4일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됐다. 그동안 북한 핵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한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미국에 읍소(泣訴)하고 중국에 호소해 해결하려는 외세 의존적 행태만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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