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개성공단은 탄생부터 북의 협박 카드였다
2016-02-17 09:37:03
"북, 배타적 행정권 임의로 행사할 경우 대응수단 없어"
"북 핵무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핵 민방위' 실시돼야"
"북 핵무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핵 민방위' 실시돼야"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잠정 중단한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출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두 북한 지역에 위치해있어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어 협박 공간의 카드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 관련 우리 측 입주기업을 협박하거나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 이외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사업들을 볼모로 삼는 등 때에 따라 남북협력의 공간을 위협적 공간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긴급토론회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협력사업의 태생적 한계를 주장하며 최근 남북 대치상황이 격화된 것과 관련 남측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질극사태 등 극단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결정은 현명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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