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2 18:11:55
[산업화 -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선진화다]
"적절한 당근 - 채찍 ... 北 변화 이끌어 내야"
포용정책 원칙적 지지
인도주의적 北 지원도, 투명성 먼저 확보돼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북한을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북한에 ‘변하지 않아도 떼를 쓰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아쉬워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에 “약속을 지키면 대가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박 이사장에게서 선진화 해법을 구해보았다.
-지난 1일 끝난 남북장관급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대북정책의 목표가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민주통일이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당근과 채찍이다. 하지만 햇볕정책에는 당근만 있었다. 자꾸 주기만 하니 변화는 않고 달라고 떼만 썼다. 원칙에 따랐으면 북한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
-그렇지만 정부도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 않으면 쌀 차관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바꾸고 하면 안된다. 정책은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죽는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최근 남측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 지하자원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도 있었다.
▶ 하면 안된다. 북한은 경제가 안 돌아가 돈을 못 벌고 있다. 장기적으로 돈이 되면 계속하고 아니면 또 언제 무슨 핑계로 문닫아버릴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회사만 망하게 된다. 정부가 언제 뒤집어버릴지 모른다면 누가 투자할 것인가. 북한이 뒤집으면 남한이 보상해준다고 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난달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비롯해 남북 교류의 성과도 있다.
▶ 열차 시험운행은 상징성만 고려한 것이다. 남북 모두 국내 정치를 위한 것이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과소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신뢰가 있었다면 작은 시작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몰 스텝(small step)만 있지 다음 단계로 이끌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나.
▶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포용정책은 옳다. 북한에 가 차 마시고 술 마신 것을 갖고 통일이 오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북한은 변한 게 없다.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평화 기본합의서에 사인했지만 94년 북핵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 그걸 않고 6.15선언을 했다. 북한을 국제사회 속의 정상국가로 만들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만들려면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래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라면 인도주의를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얘기는 다르다. 마냥 도와주면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지속하는 데 악용된다. 주민에게 제대로 가는지 투명하게 한 다음에 지원해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방법은.
▶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면 지원하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원칙으로 미국.중국.일본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않고는 동북아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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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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