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민폐의 전당` 국회 대개조하자
2016-01-26 09:35:43
◆ 재단이 2015년 12월 발간한 국가재창조 3대전략의 내용이 칼럼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입법자들은 시민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어 시민을 선량하게 만드는데, 이는 모든 입법자의 희망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시민들이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정치 역시 공동선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요즘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과 귀감은커녕 실망과 좌절만 주는 `민폐의 전당`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이다.
우선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정치인이 너무 많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 중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다. 음주운전, 폭력, 살인미수, 횡령, 절도 등 죄명도 다양하다. 법치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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