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영리병원 제대로 도입하자
2016-01-18 15:58:28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제주도에 국제영리병원 허가가 났다.
그런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부문의 제외가 요구되는 등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경쟁력 제고 기회를 또다시 놓칠 것 같다. 게다가 제주도 국제병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국제병원 도입의 초기 의도는 국내 대형 병원을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이었는 데 반해 제주도 국제병원은 규모도 작고 내용상으로도
우리의 일반 병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국내 중형 개인병원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국제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병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영리병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잃을 수 있는 것은
보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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