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1 13:26:51
남북교류 ‘큰 진전’…신뢰구축은 ‘답보’
6.15 공동선언 7주년 그 이후…
6.15 공동선언 7주년 그 이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북한 여성 응원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가 비에 젖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이를 본 우리 국민들은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하지만 차츰 남북 간 경제, 사회 분야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간 이해의 폭도 넓어져 갔다.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불멸의 이순신’이나 ‘가을동화’ 등과 같은 남한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라고 한다.
통일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감과 ‘퍼주기 논란’이 오버랩되는 가운데 진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소 우세하다.
▶남북 양적.질적 교류 급증=6.15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각 분야에서 급진전됐다. 1999년 5599명에 불과했던 방북 인원은 지난해 10만명으로 20배가량 늘었다.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20여차례에 걸쳐 1만6000명이 만났다.
남북 간 회담은 1971년 처음 시작된 이후 36년간 총 551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37%에 달하는 204건이 정상회담 이후 열렸다. 장관급 회담도 서울, 평양 등을 오가며 21차례나 열렸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직항로가 개설됐으며 지난달 17일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도 크게 늘었다. 특히 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에서는 24개 남측 업체가 입주, 북측 근로자 1만5000여명과 남측 6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이 과제=교류는 늘었으나 북한이 진정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이 ‘북한 체제 유지를 돕는 퍼주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 이행 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로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 2.13 합의 이행과 대북 쌀 차관의 연계 문제가 거론된 지난 1일 남북장관급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고, 지난해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가 핵실험으로 보류된 쌀 1만500t을 조만간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BDA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점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그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의 진전도 있었지만 이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신뢰 구축에는 실패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야 상호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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