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위기와 무기력한 정부
2016-01-18 15:48:06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총체적 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다. 경제위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컨트롤 타워와 정책 조정기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중국 경기가 좋아도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반대로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출이 줄어들어 우리에게는 위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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