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4 15:59:13
87년 체제, 사회·경제시스템 변화 못 따라가…재도약 '장애'
개헌·소선거구제 개혁·행정구역 개편 해결에 지혜 모아야
'식물국회'·'최악국회' 초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과제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6월 항쟁'으로 불렸던 1987년 직선제 개헌 투쟁은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낳았지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제 87년 체제는 '몸에 안 맞는 낡은 옷'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년짜리 정권'은 짧은 임기 탓에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과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보였고, 이는 성장 동력의 상실과 땜질식 정책의 반복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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