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립대 총장 직선제 유감
2015-12-22 11:07:04
◆ 칼럼은 백성기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대표님께서 쓰셨습니다.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부산대의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부활을 주장하며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그간 총장 직선제는 끈질긴 대학 민주화 투쟁의 소중한 전리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상 우리가 이룩한 정치 민주화는 대학 민주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럼에도 대학 총장 직선제 부활은 신중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학의 의사 결정은 투표보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장 선임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이를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 대부분 대학이 그 폐해를 몇 차례 직선을 통해 절절히 경험했다. 교수 사회가 분열하고, 선거 과열에 따른 공약 남발과 막대한 선거 비용 발생, 선거 후에 겪게 되는 수많은 후유증이 대학 문화를 심각하게 파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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