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1:25:09
"사립고 시험 부활·홍보처 폐지를"
[조선일보 2007-04-27 03:17:45]
‘한반도선진화재단’ 차기정부 15대 국정과제 선정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은 26일, 차기(次期) 정부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사립고교의 입시를 부활하는 등 평준화 교육을 대폭 개편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대형국가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화재단은 이날 ‘차기정부의 15대 우선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대선 때 국민들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정책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다.
◆공립고교만 평준화 유지
선진화재단은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 낮아진 이유를 ‘획일적 평준화’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 자율학교의 설립을 대폭 확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립고교의 경우 현재처럼 ‘평준화를 통해 배정’하되, 사립고교는 입시를 부활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고 핵심 정책기능만 남겨 다른 부처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대형국가프로젝트 재검토
재단은 노령화 사회돌입, 통일비용을 고려해 국가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된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 요소는 철폐하고, 벌금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쿠폰 형식으로 주택 임차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제 도입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했다.
◆신문법·국정홍보처 폐지
재단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언론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신문법의 폐지 ?정부의 언론견제 수단으로 변질된 언론중재위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통령에 대한 자랑·변명 기관으로 전락한 국정홍보처, 특정 친여 매체를 선별 지원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문유통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KBS2, MBC 등 공영방송도 시장원리에 맞게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며 “대신 재벌의 방송 겸업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재단은 ‘작은 정부’를 위해 18부 4처인 정부조직을 1원10부3처로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국가 전략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을 신설하고, 미래부(교육부 기획파트와 노동부 고용파트, 문화관광부 학예파트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과학산업부(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 대부(大部)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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