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북한 나선특구개발, 국제규범 준수에 달렸다
2015-11-27 15:55:05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외선전 웹사이트 ‘내 나라’는 나진·선봉경제특구에 154억8000만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산업구 9곳과 관광지 10곳을 개발해 동북아시아의 물류·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이윤보장 및 이윤의 본국송금 보장, 자율경영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세금정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합영이 가능한 8개의 북한기업을 공개하고, 투자항목과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담았다. 이번 북한 발표는 외견상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도입한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발표내용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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