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1:24:11
[사설] 右派의 ‘작은정부론’, 정책 대결 계기되길
[2007.04.27 17:38]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뉴라이트재단이 26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미래부 평생복지부 과학산업부 신설, 행자부와 통일부 격하, 국정홍보처 폐지 등으로 현행 18부4처의 정부 조직을 1원10부3처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행정복합중심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을 중지하고, 반시장적 부동산정책과 종부세를 철폐하자고 했다.
뉴라이트재단도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와 예산, 세금과 기업활동 규제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입학전형도 자유화하자고 했다. 우파의 싱크탱크인 두 단체는 요컨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국가 및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자들의 얼굴만 크게 보이고 정책은 미미한 상황에서 두 단체의 보고서는 반가운 일이다. 한나라당의 예비후보들은 이렇다할 비전과 정책을 각인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만 앞세워 시시콜콜 다퉈온 것이 재보선 참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들 보고서를 참고해 우파 정당으로서의 강령을 재정립했으면 한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은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복지국가 수준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좌파적 발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좌우파간 정책 대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엇비슷한 장밋빛 비전과 대중영합용 선심정책을 쏟아내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국정과제 논의가 인물보다 정책을 판단하는 선진화된 대선으로 진일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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