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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과잉진압 비판 두려워 폭력·무질서에 관용보이면 안된다”
 
2015-11-17 15:05:37

“공권력은 다수를 위한 것, 불법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경찰버스 훼손 등 도 넘어, 헌법은 폭력자유 보장안해”
“경찰도 폭력시위에 공포감, 시위대 부상만 언급해서야”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사용 등을 두고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더라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정치권에서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진압 방식을 놓고 과잉대응 논란이 이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관련, “폭력시위 근절은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 “경찰은 불법폭력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것과 관련, “그의 소박한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테러’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청 예산 가운데 바리케이드 구입 등 경비 경찰활동사업 9억 원 등 4가지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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