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0:44:23
<사설>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돼야"
[대구신문] 2007-04-27 17:29:28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들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뉴라이트재단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2008 뉴라이트 보고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표한 `21세기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들 보고서들은 모두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작은 정부가 아닌 책임 있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공언에 따라 지난 4년간 정부는 4만8천499명의 공무원을 늘리고 인건비도 33%나 증액시키는 등으로 큰 정부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또 올해 1만2천317명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5년간 5만여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심지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선 올해보다 최대 8% 정도 늘어난 253조∼2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확정했다. 뉴라이트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제기한 `작은 정부’논리가 정부의 `큰 정부’논리와 상충된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올해보다 8% 늘어난 내년도 정부예산은 생각하지 않아도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공무원 수나 정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1인당 국민의 조세부담이 284만원에서 356만원으로 크게 늘고 133조 6000억 원에 불과하던 국가부채가 279조9000억 원으로 두 배나 증가해 정부의 조직이나 운영이 방만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에 대한 정부간섭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진단도 곁들었다. 뉴라이트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차기정부에 대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충고는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다. 이들의 주장이 우리의 시각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에 공감한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을 경계한다.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위주의 정책이 되거나 친 시장적 경제정책보다는 규제정책이 근간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배정책이나 규제정책이 답습될 경우 정부조직도 대형화될 수밖에 없어 큰 정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세금부담이 국민의 소비생활을 압박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업의 국내투자의 발목을 잡는 한 경기회복이나 고용창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존속된다면 대기업의 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EU, 중국 일본 등과도 FTA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정책이 계속되면서 기업이 위축될 경우 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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