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0:41:42
<사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시대적 당위다"
[문화일보 2007-04-27 14:27:45]
행정규제의 양(量)과 공무원의 수(數)는 비례한다. 공무원 조직은 견제가 없으면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닌다는 파킨슨의 법칙은여전히 유효하며, 그렇게 커진 공무원 조직은 민간의 이런저런일에 간섭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메커니즘이다.
뉴라이트재단 정책위원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6일 나란히 내놓은 보고서는 이같은 반(反)시장 흐름을 되돌려 ‘작은 정부,큰 시장’의 시대적 당위를 좇으라고 권하고 있다. 뉴라이트재단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와 정부예산 곧 국민세금이늘고 기업에 대한 간섭은 더 심해져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더 구체적으로 현행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원 10부 3처’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최선의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할 ‘21세기 신(新)성장 모형’을 제시했다.
두 재단 보고서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노 정부의 일그러진 기업정책이다. 우리 역시 더 조밀해진 기업규제 리스트로 일자리와 세금 창출의 원천인 기업투자를 막아오면서 나라의 경영을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와 다를 바 없다고 믿는다.
경제5단체는 하루 앞서 25일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 직전일인 24일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흩어져버린다”고 비유하며 규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 정부가 겉으로‘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2003년 3월 7794개였던 규제총량을 2006년 6월 8029개로 늘려온 사실에 대한 재계의완곡한 질정(叱正)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경제5단체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6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기업 경영 여건의 개선을 위해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화답’이 또 빈말로 기울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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