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0:30:20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 1원 10부 3처로 축소"
[한국일보 2007-04-26 18:12:50]
차기정부에 제안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현재 18부 4처의 정부 조직을 1원 10부 3처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상ㆍ하원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뉴라이트 계열의 민간 싱크탱크가 26일 제안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현재 18부 4처의 정부 조직을 1원 10부 3처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상ㆍ하원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뉴라이트 계열의 민간 싱크탱크가 26일 제안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교수)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 과제와 선진화 4대전략’을 발표했다.
한선재단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및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기ㆍ공주 지역을 ‘아시아의 대학 중심촌’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국가 전략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을 신설하고 미래부(교육부 기획 파트와 노동부 고용 파트, 문화관광부 학예 파트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과학산업부(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 여러 개의 대부(大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단은 또 행정자치부를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교육 및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과 기업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신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국가 부채의 정확한 실상 발표와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며 “한선 재단이 앞으로 차기 정부의 구체적 과제를 계속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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