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골든타임 지나간다…한·중 FTA 비준, 민생법안 처리하라"
2015-10-14 11:43:08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33개 시민단체 촉구
19대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33개 경제·사회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성화 입법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 부진, 청년고용 절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률과 FTA 비준안 등을 방치한 채 이해집단의 로비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과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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