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0:18:24
“정부 10부3처로 축소해야”
[서울신문: 2007-04-27 4 면]
정부조직을 현 18부 4처 1원에서 10부3처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은 26일 서울 정동 배재정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전략’을 발표했다. 한선재단은 “국가 전략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을 신설하고, 미래부(교육부 기획파트와 노동부 고용파트, 문화관광부 학예파트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과학산업부(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 여러 개의 대부(大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를 국회 정수의 절반까지 확대하고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선재단은 특히 이날 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및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기·공주 지역을 ‘아시아의 대학 중심촌’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 발표 정책실명제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공(勞使公) 체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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