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ㆍ성장우선ㆍ글로벌화 

한국경제 재도약ㆍ선진화 이끌 3大키워드는…

시민단체ㆍ경제연구소 등 차기정부에 주문…“10년간 年5.2%성장해야”

성장동력이 고갈돼 우리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선진화되기 위해 필요한 명제로 ‘작은정부’ ‘성장우선’ ‘글로벌화’ 등의 전략이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 가까이 소홀히 돼 온 분야로 선진화 키워드로 꼽히는 세 가지 전략을 충실히 실행할 경우 경쟁력 제고, 성장잠재력 위기도 원활히 극복할 수 있어 꽉 막힌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우리 사회 선진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싱크탱크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 재도약 대안을 분석한 결과, 차기 정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작은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은 최근 차기정부 혁신방안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작은정부’를 구현해야 하며 최근 노무현 정부의 큰정부 지향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작은정부 추진의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한선재단 정부개혁팀장)는 “불필요한 규제 등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강력한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얼마 전 ‘차기 정부 정책과제’관련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직접ㆍ사전 규제 중심에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작은정부론을 주창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를 짓누루고 있는 핵심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론 경제정책을 성장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한선재단 부이사장)는 “경제 선진화를 위해선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진화의 목표로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 향상만이 아닌 복지체계가 갖춰진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제선진화 조건으로 개방이 진전되고 국제 기준이 통용되는 ‘글로벌화’도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최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부 등에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도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기업을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