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정책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한선 언론보도

  • 발간도서

한선 언론보도

[한국일보] ‘외국인투자촉진법’ 폐기할 때다
 
2015-10-01 14:59:09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는 차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였던 한국정부가 FDI 유입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들어서이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FDI 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FDI는 약 120억달러(도착 기준)와 약 190억달러(신고 기준)가 되어 세계 25위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투자 유입액은 매우 미흡했다. 2012년 기준 FDI 잔액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12.7%로 일본의 3.4%에 비해 높을 뿐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다. 


FDI 촉진과 투자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FDI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36 [조선일보] 지식인·원로 1000명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을" 15-10-07
1835 [국민일보] “新보수·新진보 정책 연대… 국정 공동경영해야”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서 박세일 상임 15-10-07
1834 [국민일보] “흡수통일은 선택 아닌 필수… 우리가 피하면 중국이 할 것” 박세일 한반도재단 고문 15-10-07
1833 [문화일보] “한국, 노동생산성 턱없이 낮아” 15-10-02
1832 [동아일보] ‘트리플 딜레마’에 빠진 야당 15-10-01
1831 [한국경제] GDP의 40% 나랏빚,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15-10-01
1830 [한국일보] ‘외국인투자촉진법’ 폐기할 때다 15-10-01
1829 [데일리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9주년 맞아 '공동체자유주의' 강조 15-09-30
1828 [문화일보] “20代 10만명 이상 증가해 향후 3년 청년실업 더 악화”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15-09-30
1827 [SBS CNBC] [공공개혁] 기능 조정만으로 공공개혁? "민영화·인력감축 필요" 15-09-30
1826 [연합뉴스] 이주호 前장관, 마윈·김용과 함께 '교육 해법' 찾는다 15-09-30
1825 [머니투데이] 이주호 전 장관, 마윈 회장 등과 글로벌 교육문제 공동 모색 15-09-30
1824 [조선일보] "전문兵 15만명 뽑고 일반兵 복무 1년으로 단축" 15-09-30
1823 [연합뉴스] "4년제 전문병 도입·일반병 12개월 복무시 한해 6조 이익" 15-09-30
1822 [머니투데이] "전문병사 15만명 도입하면 軍복무 12개월 단축, 경제효과 9조" 15-09-30
1821 [국민일보] “과잉 감사 부작용 우려” 박재완 “지적·처벌 위주 과잉감사 지양해야” 15-09-22
1820 [SBS CNBC] "교육개혁, 저질대학 퇴출이 개혁 목표 되어야…" 15-09-22
1819 [동아일보] 데스크 진단 - ‘無頭日’을 아시나요 15-09-21
1818 [공감신문]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15-09-21
1817 [동아일보] 쪼그라드는 對中수출… 서비스업 등 내수시장 공략해야 15-09-11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