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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공공개혁] 기능 조정만으로 공공개혁? "민영화·인력감축 필요"
 
2015-09-30 11:46:51

<앵커>
SBSCNBC가 마련한 대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세번째로 공공개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공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인데요.
불필요한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효율성를 높이자는 게 취지죠.
오늘 토론에서는 이같은 기능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토론에 참석한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이론 중 하나인 파킨슨법칙을 인용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인적구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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