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조개편 세미나서 제안… 병력 11만여명 감축에 대비]

2022년까지 총 52만명 중 전문兵 15만·일반兵 15만 등 30만명 대로 병사 규모 유지
일반병 복무기간 단축하면 최대 9조3300억 경제 효과

일각 "전문병사제 도입되면 실제 부담 더 늘어날 수도"

현재 63만여명인 국군 병력이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병사는 30만명)으로 감축될 예정인 것과 관련, 15만명 규모의 전문병사(복무 기간 4년 이상)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15만명의 일반병사 복무 기간은 현재 21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23일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황진하·한기호·정문헌)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구조 및 인력 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2년까지 향후 7년 동안 무려 11만여명의 병사를 감축하는 군의 방안이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 없이 단순히 병사 수만 줄이는 것으로 진행돼서는 우리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