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30 10:17:40
이주호 전 장관,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서 軍인력 개편 보고서 발표
현행 21개월인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를 도입하면 한해 최고 6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군 인력 체제 개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전문병사 1만5천여명을 고용하는 대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2개월까지 축소해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문병사 15만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최대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축소로 인한 경제효과가 4조6천400억~9조3천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6조원 이상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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