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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과잉 감사 부작용 우려” 박재완 “지적·처벌 위주 과잉감사 지양해야”
 
2015-09-22 15:28:05

감사원이 지적과 처벌 위주의 과잉감사를 피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정부청사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감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예방, 평가와 환류기능의 강화, 온라인 상시감사 등을 통해 과잉감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환류기능은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기능이다, 박 원장은 이어 "위법·부당사항의 적발과 감사 등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의 역량이 확충되는 편익이 있지만 과잉감사의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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