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한 3가지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끼뉴스 민원기

선진화는 무엇일까. 한국이 혹은 경기도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상아탑 속에서 경제침체 및 중국의 성장 등 불안한 사회상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걱정하는 지성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몇몇 국내외 학자들이 바람직한 한국 선진화의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선진화의 길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1세션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 방안’과 제2세션 ‘한국과 경기도의 선진화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박우서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허재완 교수(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대수도론의 의의와 경기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수도권이 교통·환경·교육·도시개발 등 많은 현안문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상설기구화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를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전국을 몇 개의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오늘날 시·군을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세워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재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을 발표한 허 교수는 “기존의 지역균형정책은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경쟁력 마저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게 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국가들의 지역정책 경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번영이 반드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는 19일 “선진화는 21세기 국가의 목표로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수준 3만달러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착 △사회적으로는 가족공동체 복원 △문화적으로 국민들의 고급문화 및 예술 향후 △국제적으로 이웃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국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자료화면을 통해 남북한경제통합특구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끼뉴스 민원기

박 교수는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선진화를 이뤄낼 ‘선진화 주체세력’의 부재에 있다”면서 “정치권 등이 가능한 빨리 자기정리와 자기쇄신을 거듭해 모두가 21세기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세션에서 박성조 교수(독일 베를린 자유대)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경기도의 선진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경기 북부는 남북한 통일 또는 공존을 위한 ‘녹색권’으로 만들고 남부는 과학지식과 기술 등을 연구하는 하이테크권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선진화의 목적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 스스로의 정신혁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막중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온영태 교수(경희대 토목건축공학부), 이해문 의원(도의회),김정호 원장(자유기업원),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 임우영 의원(도의회)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한 ´ 한국 선진화의 길´ 대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소진광 지방자치학회장(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끼뉴스 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