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선진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지난 23일 오전 충무로에 소재한 재단 세미나실에서 ‘제3차 한선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박세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지루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묵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혜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제목을 가지고 발제에 나섰다.

 금 본부장은 “이러한 노사관계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무노조사업장 근로자 등 이해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으나 노사자율로 이들의 문제가 시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기존 노동운동 주도세력이 고령화 되면서 이들을 대처할 새로운 주도세력이 성장하지 않았고 사측은 아직도 노조를 하위개념으로 인식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고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관련해선 “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노-노 갈등을 활용하고 해외진출을 빌미로 노조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 및 상속 등으로 비롯된 각종 탈법적 행위와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 없인 노조와의 신뢰구축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과거에 비해  노사관계가 안정됐지만 협력적 노사관계 →작업장혁신→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의 선순환 관계로 전환치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금 본부장은 “한국의 노동문제는 작년에 조직률이 2.8%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노사분규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봐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산별노조의 구성 및 운영을 둘러싼 노사간, 노노간 대립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의 노사정책과 관련해선 참여정부 초기‘사회통합적 노사관계’브랜드를 거창하게 들고 나왔지만 노 정권이 추구했던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과 대화를 통한 큰 틀의 타협은 △노동정치 비호 △기업별 노조주의 이해부족 △ 세부정책 미흡 등의 근본원인과 철도민영화, 화물연대 등의 현실 파업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금 본부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역할 강대 △연령,성, 학벌, 지역 등에 관련된 차별해소에 노동조합 역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노사관계 발전 모형은 단기적으로는 노사조직과 교섭은 분권화 돼있으나 노사관계 주체간 막후조정이 원활한 일본형이 적합하다”며“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건우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 공동대표(전 한국 도요타 회장),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윤배 창조와 모색대표, 박효욱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교수 등이 참석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박효욱/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효욱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며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노사가 동반자로서 핵심가치를 공유 △선진화된 제도 및 바른 시행 △ 노사간 자율적 관계 △생산성 향상이 전제된 노사 합의 △ 정부의 일관된 정책 △정부의 관리자적 역할 준수가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민노총과 민노당과 같은 노동관련 집단들이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의아하다”며 “헌법 수호정신이 결여된 집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회가 문제”라며 “헌법보다 때법이 우선하는 현실에서는 노사간 동반적가치가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러한 집단들로 인해 민주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우리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선 기업주나 정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직업관과 직업윤리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노사관계의 선순환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승욱 교수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역사적으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냉전시대를 이끌었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환한 소련의 예에서 보듯 결국 노사관계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월드컵때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모두 붉은악마가 될 수 있듯 공동의 목표에 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아닌 세부적 내용은 합의가 힘들다”며 “과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던 시절에 노동자가 약자였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지금은 인간의 끝없는 이기적 욕망을 대화로 타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기업 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등 현실의 약자에 비 타협적인 노조들의 이율배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양질의 노동력 시장은 공급이 모자란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노동자들도 노동의 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갖춰 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제 한국 노동시장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고 부분 사안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맞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건우/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한국 도요타 회장)

 박건우 대표는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해 “대기업의 근로조건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조는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노조의 부당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대ㆍ기아자동차보다 20배가 많은 영업이익을 올린 일본 도요타는 영업이익이 증대에도 불구하고 축제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긴장하면서 노사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문제 등 원칙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불합리한 노조의 주장이 계속되면 결국 기업들은 최소의 인력만을 가지려 기계화에 앞장설 것이고 이것도 힘들면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주는 지배구조개선 및 세습 등 부조리를 스스로 없애고 설득이 안되면 직장폐쇄를 감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노조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배/ 창조와 모색 대표

 박 대표는 “노사관계 토론회에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노조가 시끄러운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삼성과 같이 무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올바른 기업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모든 노사문제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과 달리 조용한 공기업 노조들도 법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80일간 전개된 발전노조 사태에 관련된 해고자, 징계자들이 현재 모두 복직 및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결국 모든 사안에 똑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며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은 잘못됐지만 왜 그들이 이러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변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늘 노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처럼 오너가 노사문제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지금은 언제나 원천적인 해결이 아닌 속전속결로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기에 회사가 변하면 지금의 강성노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강성노조를 해결할 원리원칙을 기업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 서울대 교수

 이철수 교수는 노사관계를 한마디로 “노동운동이 쇠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운동에 대해 국민적 동감대를 이룰 수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급변화된 현재엔 노사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모든 상황이 노동운동에 불리하게 된 것도 한국적 특성인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한 “노동운동은 현재 합리화 구조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과 주소기업, 노조와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노조의 대표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간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서 올바른 노동관을 가르쳐 노동으로인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자본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예술’인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부탁했다.

김치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