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배재빌딩에서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보수진영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대북 평화공존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배재빌딩 2층 대형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를 발표했다.

햇볕정책은 '분단 고착화 반통일적'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저희 재단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으로는 더 이상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더 나아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햇볕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은 크게 약화되었고 남남갈등만 격화되었고 우리의 안보 중심 축의 하나인 한미동맹만 크게 훼손시켰다"고 평가했다.

	▲ 박세일 이사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이라는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을 주창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는 '선 공존 후 통일'의 대북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실제로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하는 현상유지, 즉 '남북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현상 유지적이고 분단의 고착화이며 반통일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통일정책은 △사실상 북한체제를 공고화시켰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지체시켰고 △북한의 핵실험을 일부 지원했고 △북한동포들의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한 "한미 간의 불신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간접 지원해준 꼴이 되었고, 이는 동북아에서 남한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사이비 민족공조', '북한 비위 맞추기', '일방적 퍼주기', '북한 당국의 주장을 남한 정부가 반복 대변' 등의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박세일 이사장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목표로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 개방)를 통한 북한동포의 삶의 질의 개선, 경제적 정치적 '고통의 해결'에 목표를 두었다"며 "한마디로 '자유민주통일론'이 우리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선재단(한반도선진화재단)의 외교안보통일위원회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다"고 말했다.

즉 현재의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간주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북한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셈이다.

또한 그는 “우리는  북한 내의 급변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민족이익에 반하는 이웃나라들의 잘못된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이념으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통일은 헌법 제 1장 제 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 개방)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셋째, 국제 문명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관행 및 상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넷째, 대북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가치적.도덕적 접근을 강화한다(북한동포의 해방이 통일 목표).

새로운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는 첫째, 남북한 관계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둘째,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 셋째, 대북정책에 있어 문명사회의 보편 가치 존중, 넷째,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을 들었다.

그는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했다.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국민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 내의 대북정책 결정 및 집행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특히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하고, 본연의 임무인 남북 교류협력과 교육, 홍보,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여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시켜 대북정책 관련 권한을 분산시키고,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요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 이번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새로운 통일론 발표에는 보수진영의 많은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부터 이교관 사무부총장, 김영일 교수, 박세일 이사장, 나성린 부이사장, 남성욱 교수, 통역.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배포된 '21세기 새로운 대북 정책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처는 남북교류협력의 집행 및 연구, 홍보, 교육을 담당하고 대북 정책 결정은 분야별 주무부처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담당하며, 분야별 대북협상은 국방부, 외교부, 산자부, 건교부 등 각 주무부처가 담당하며, 대북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은 국정원과 외교부 등이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범국민적 통일 안보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치인들에게 '통일 포풀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변국가들에 대한 당부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하여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중국은 현상유지정책을 폐기하고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성욱, "쌀 지원하면 군량미, 옥수수 줘야"

	▲ 남성욱 교수는 북한에 지원된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비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하며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한 뒤 "북한 급변사태시 30일 계획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의식주를 남측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소요와 불안이 진정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측 체제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남북간 충돌과 중국이 개입된다면 경제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장한 '철저한 상호주의'가 북한동포의 삶의 질 개선이나 경제적 고통의 해결에 상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 정권과 인민을 분리하자"는 전제 하에 "쌀을 줬으면 인민에게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쌀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군량미가 먼저 채워진다"며 "쌀 지원은 반대하지만 옥수수를 준다면 인민에게 내려보낼 것"이라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쌀 지원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된다면 반대 안 한다"며 "초기에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소간 인민들 입장에서 고통이 가중될 수 있지만 좀더 많은 혜택이 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치, 경제 구조 때문에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하지만 체제의 유지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가 변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이사장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박 이사장은 "6.15선언은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추진했지 국회나 국민의 사전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적정했느냐, 수정보완 개선할 것이냐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북미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데 대해 "잘 되면 분단 극복이 되지만 잘못되면 분단이 지속될 수 있고, 평화체제는 많은 부수적 문제를 동반할 것이다"며 구체적 사례로 유엔사령부의 문제를 들며 "만약 평화체제로 넘어가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면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별개의 군대로 관리할지 아니면 관련된 몇 개 국이 와서 관리할지 많은 부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사회에 몇 가지 신화가 존재하고 있다"며 '진보세력이 통일을 주장해왔다는 신화'를 지목하고 "세상이 바뀌어 남북이 역전되고 북보다 남이 훨씬 우위에 서니까 진보진영이 통일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다가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구호로서는 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선공존 후통일'로 돌아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위한 '모든 강경책'에 무력적인 방안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세일 이사장은 "통일과정에서 평화통일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리이다"며 "부분전이든 전면전이든 반헌법적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평화적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견제하고 긴장과 약간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성할 수 있지만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일정한 긴장과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

이교관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나성린 부이사장이 경과보고를 했으며, 영어로 순차통역됐다.

	▲ 박세일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통일방안을 보다 공론화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나성린 부이사장은 "작년 말 외교안보리포트 초안을 마련해 올해 두 차례 워크샵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1월 20일에 외교안보리포트 최종안을 완성했다"고 밝혔으며, 워크샵에는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민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일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절대적 답이나 최종적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이 동참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좋은 안을 만드는데 힘을 합쳐주시면 고맙겠다"고 인사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해 9월 28일 창립했으며, 선진화싱크탱크를 자임하며 선진화아카데미와 선진화공동체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맡았고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한 『한반도 선진화 전략』(21세기북스, 2006)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