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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박세일″한반도통일,도둑처럼 찾아올수 있다″
 
2007-02-07 09:57:04

박세일″한반도통일,도둑처럼 찾아올수 있다″

한선재단,'민족이익 반하는 이웃나라 개입 초래 대비해야'

▲ (사진제공=한반도 선진화재단) ⓒ2007 CNBNEWS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 외교안보통일위원회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의 철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민족통합과 민족발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선재단 이사장인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오후 2시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난 9년 간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는데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2000년의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박 이사장은 “ 6·15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재검토 들어가야 옳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만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 6·15 공동선언 재평가 해야

이에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비유한 함석헌 선생의 표현과 같이 ‘통일도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이웃나라들의 개입을 초래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선재단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국지전이나 나아가 전면전까지 강경책 속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이사장은 “평화가 아니면 전쟁이냐는 식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박 이사장은 “통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경책·포용책 병행돼야”

이어 한선재단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종용할수록 분단상황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평화체제 문제라는 게 많은 부수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보진영이 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보수진영은 분단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남성욱 교수 “정권과 인민은 분리해야”

한편, 한선재단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와 북한 동포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정권과 인민을 분리하자”고 답했다.

남 교수는 우리의 쌀 지원이 인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확실해야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군량미가 먼저 채워졌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쌀 지원이 1,000만 이산가족과 연관된다면 흔쾌히 식량을 보내줄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이 행태를 바꾸면 주민의 삶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박세일 교수는 “식량과 비료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북한 주민 식량의 1/5에 달한다”며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선재단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문명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관행 및 상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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