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6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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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9년 총체적 실패"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총체적 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세일(前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5일 오후 서울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북정책으로는 더 이상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8년 간 8조원 이상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200회 이상의 남북협상을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김정일 체제는 정상국가화를 기피하고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선(先) 공존, 후(後) 통일'에 바탕한 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체시킨 채 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좌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이어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남북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국제사회와 공조에 입각한 정책 추진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남북교류협력처'(가칭)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정책 관련 권한을 타 부처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한선 외교안보통일보고서-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펴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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