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6 14:44:46
| |||
|
중도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사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이래 현재까지 9년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남한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초래한,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1998년 이래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200회 이상의 남북협상을 했다”며 “그러나 북한 김정일 체제는 정상국가화를 기피하고 체제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햇볕정책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대북정책에서 한·미공조보다는 북한을 대변하는 데 몰두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선진화재단은 지난해 10월 구성한 ‘외교안보통일위원회’가 펴낸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도 이날 발표했다. 재단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정상국가화(체제 변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자유민주통일”이라고 강조한 뒤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남북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정책 추진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존중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재단은 이어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폐지, 국무총리 직속의 ‘남북교류 협력처’(가칭)로 축소하고 관련 업무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욱기자 |
번호 |
제목 |
날짜 |
|---|---|---|
| 52 | [연합]"햇볕정책 9년 총체적 실패" | 07-02-06 |
| 51 | [동아일보]“햇볕-포용, 北 변화커녕 南 좌경화 초래” | 07-02-06 |
| 50 | [문화일보]"北 못바꾸고 南 좌경화 초래” | 07-02-06 |
| 49 | [코리아헤럴드]Alternative sought for sunshine approach | 07-02-06 |
| 48 | [CBS노컷뉴스]한반도 선진화재단 "통일부 폐지하라" | 07-02-06 |
| 47 | [데일리안]´포용정책 이젠 No´전문가들 새대북정책 제시 | 07-02-06 |
| 46 | [데일리NK]“대북정책 ‘北 정상국가화’ 목표돼야” | 07-02-06 |
| 45 | [뉴데일리] 한반도선진화재단 "전쟁없는 대북압박 해야" | 07-02-06 |
| 44 | [중앙일보]보수·진보단체 한자리 새해 인사 | 07-01-15 |
| 43 | [조선일보]“갈등·대립 조장하는 언행 삼갑시다” | 07-01-15 |
| 42 | [업코리아] "한미 FTA의 당위성과 여론이 괴리하는 이유는?" | 07-01-09 |
| 41 | [주간조선] 민간 싱크탱크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 06-11-24 |
| 40 | [문화일보]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이어온 국가목표 실종” | 06-11-24 |
| 39 | [데일리안] ´좌우 통합´ 깃발 ´한반도선진화재단´ 출범 | 06-11-24 |
| 38 | [업코리아] 대한민국의 선진화, 이떻게 이룰 것인가? | 06-11-24 |
| 37 | [동아일보] “격랑속의 한국號 국민통합 비전을” | 06-11-24 |
| 36 | [연합뉴스] 여야, 한선재단 심포지엄서 `현안격돌' | 06-11-24 |
| 35 | [문화일보] "개방확대... 反기업 없애야 선진한국” | 06-11-24 |
| 34 | [중앙일보] 박세일 전 의원 "보수-진보 다리 역할하겠다" | 06-11-24 |
| 33 | [조선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창립 박세일교수 기념 심포지엄 | 06-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