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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특별 인터뷰) 官주도 경제시대 끝나… 민간 창의성 키워야 깔딱고개 넘는다
 
2015-08-05 10:43:03

2·4분기 성장률(0.3%, 직전 분기 대비)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서울경제신문과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를 가진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우리 경제의 단기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밖의 진단을 내렸다.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져 저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든지 외환·금융위기 같은 시장 경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대신 "우리 경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신세"라며 "구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중장기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너무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부와 경제·사회 시스템, 고갈된 기업가정신, 북한 등 4가지를 대표적인 중장기 리스크로 제시했다.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을 간과하다 죽음을 맞듯이 우리 경제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단명하는 장관 등으로 당국자들이 당장 성과를 내는 정책만 펼 수밖에 없고 2·4분기 충격의 경제 성적표가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보이겠지만 멀리 보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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