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햇볕정책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이제 정상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평화번영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 더 이상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전문·지식인들의 진단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6일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놓은 새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자유민주통일”.

여기서 언급된 ‘정상국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이에 따른 체제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진전을 이루고 나아가 북한 동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체체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며 국제 평화 파괴행위를 일삼는 김정일 정권의 현 체제를 존속시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는게 이들의 진단.

이들은 이를 위해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온건책과 강경책,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그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대북정책▲ 국제 문명사회의 보편적 규범·관행·상식에 부합되는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가치·도덕적 접근 등을 들었다.

이들은 특히 “우선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야합을 의미하는 사이비 민족공조에 기초한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통일’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은 모든 통일론에 있어 당연한 전제지만 문제는 이를 이용해 ‘북의 비위맞추기’와 ‘일방적 퍼주기’를 합리화됐고 그리해 남북의 분단현상을 고정화하고 북한의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는데 악용해 왔다는 것.

반면 헌법 제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대한민국 통일론의 핵심적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세일 이사장이 대북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