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공동체자유주의에서 발표된 이주호 한선재단 정책위원장(KDI교수)의 발표 내용이 7월 18일 1Radio 경제세미나에 방송됐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예전 같은 고성장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게다가 기술과 교육의 격차로 불평등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기적인 성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제대로 육성해서 혁신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연자는 ‘스마트 성장’을 얘기한다, 유럽에서는 스마트 성장 전략을 비전화해서 EU 차원에서 2020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성장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R&D 투자를 3%까지 끌어올리고, 20-24세 고용률을 75%로, 또 학교 중퇴율을 10% 이하로 낮추고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인다는 3가지 내용인데, 즉 인적자본, 혁신을 중요시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 비율이 4%가 넘고, 국민들의 교육도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경지에 있는데, 과연 스마트 성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R&D 투자 수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고위험 고가치 투자는 하고 있는가,,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가던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물건, 가치를 창조하고 있나.
강연자는 인적자본 육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주, 교육과 기술의 경주, 국가간 경주 모두 이겨야 스마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긴지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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