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통신비밀보호법 改正 더 시급해졌다
2015-07-17 16:17:30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통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신 감청(監聽)’ 문제를 두고 여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안은 통신 감청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고, 야당은 통신 감청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여야의 출발점은 현행 통비법(通秘法)이 ‘유무선의 모든 통신장비에 대해 합법적 통신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개정 방향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우리 수사·정보기관이 컴퓨터·휴대전화·카카오톡 등을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의 의혹 제기는 통신 감청 문제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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