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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전쟁없는 대북압박 해야"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기자회견'
보수진영에서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해 북한 개혁개방을 유도한 후 자유민주통일을 하자"는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진보진영의 '긴장없는 대북퍼주기'나 강경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적극적 압박에 의한 북 체제자살 유도' 등과는 다른 이 정책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북한 주민에 실질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할 적극적 압박을 하자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주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외교안보통일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배재정동빌딩에서 '21세기 새로운 대북 정책 패러다임'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한 햇볕정책 대신 압박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한 후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할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공존 후통일' 햇볕정책은 북 체제유지만 지원"
박세일 이사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선공존 후통일' 햇볕정책에 대해 "이 정책에서는 통일 개념은 추상적 구호일 뿐 실제로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하는 분단체제 현상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의 절박성이 없으며 구체적 통일해결 의지도 없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긴장없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실패했다"며 "8년간 8조원 이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의 인권탄압은 더욱 가혹해지고 체제 폐쇄성은 강화댔다. 급기야 북한은 핵실험까지 했다. '민족공조'로 포장하여 남한 내부에 안보불감증만 확산시켰고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시켰다.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남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북정책은 모든 온건책과 강경책 포용정책, 압박정책이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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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선진화 재단 새로운 대북정책
기자회견ⓒ뉴데일리 | 박 이사장은 "북 독재정권과의 야합인 햇볕정책은 21세기 대북정책 패러다임과 부합할수 없다"며 "헌법 제4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평화통일은 모든 통일론의 당연한 전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전제를 이용하여 북의 비위맞추기, 일방적 퍼주기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되 상호주의에 입각해 밀고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시급한 것은 북한 독재체제에 영합하는 '사이비 민족공조'가 아니라 남한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하되 정권유지가 아니라 개혁 개방의 밑거름으로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장은 "새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실천되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기여할 모든 온건책과 강경책,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 시행의 기본이념으로 "▲헌법 1장 4조에 명시된 자유 민주 시장 법치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개혁 개방에 초점을 맞춘 목표지향적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할것▲ 인권 존중, 약속과 신뢰라는 국제적 규범과 관행 및 상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가치적 도덕적 접근을 통해 대북정책의 궁극 목표를 북한 동포의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폭압을 극복하는 데 둘 것" 등을 들었다.
또한 박 이사장은 대북정책 4대원칙으로 △북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반대하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채택할 것 △국제사회와 공조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 △인권 약속 신뢰라는 보편 가치를 존중할 것 △ 국민적 합의를 이룰 것 등을 제시했다.
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성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와의 인터뷰
| "전쟁없는 대북 압박정책 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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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통일과는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알수 없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다. 그것은 진보에서만 통일을 주장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수는 이승만 정권 시절 '선건국 후통일'을 따랐고 박정희 시절에는 '선건설 후통일'의 2단계 원칙을 세웠을 뿐 꾸준히 통일문제를 고려했다. 문제는 진보의 입장 바꾸기다. 박 대통령 시절 경제성장을 이루기 전까지 북한은 한국경제보다 앞설때도 있었고 크게 뒤지지도 않았다. 그때 진보주의자들은 '선건설 후통일'론을 '반통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쪽의 경제가 월등히 북한을 앞서자 그들은 '선공존 후통일'로 오히려 2단계 통일방안을 따랐다. 이는 북한이 흡수통일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강경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으로 북한 체제자살을 유도하자고 한다.
우리는 전쟁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경보수주의자가 주장하는 '지원없는 적극적 압박' 정책과는 다르다. 긴장은 감수하되 지나치게 과격해서 무력사용까지 가면 안된다. 압박과 동시에 대북지원을 해야한다. 진보진영의 '긴장없는 대북 퍼주기'와 달리 '긴장있는 대북지원'을 해야한다. 불안정한 긴장은 감수 할 수 있어도 전쟁을 해선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체제변화를 유도한 뒤 통일을 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