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9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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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당위성과 여론이 괴리하는 이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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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정보 제공이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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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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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IT전략연구원(원장 이각범)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 관한 기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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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ㆍ미 FTA가 세계무역의 관점에서나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긍을 받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이로부터 괴리돼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괴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한미관계 비전 21포럼 (회장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인터넷신문 Upkorea 대표이사)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주요 언론기관의 경제전문 논설진 5인을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설득 작업이 중요하고 대통령부터 한ㆍ미FTA를 꼭 실현해야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장밋빛 낙관론과 감성적 반대 모두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의 토론을 요약한 내용이다. 사회자 (한미21 포럼 이각범 회장) 현재 일견 당연해 보이는 한ㆍ미 FTA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찬ㆍ반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어진 상태이다. 현재까지 한ㆍ미 FTA 협상이 5차 협상까지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의약품ㆍ무역구제ㆍ자동차ㆍ농산물 등 주요 분야에서는 한ㆍ미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한ㆍ미 FTA가 어려워진 이유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화와 국가전략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한ㆍ미 FTA가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켜 대량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ㆍ미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FTA 추진론자들의 주장은 ‘장밋빛 낙관론’이라는 비판을 일으켰고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과연 이러한 괴리현상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논설위원님들의 고견을 이야기 하여 달라. 홍은주 MBC 해설주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한ㆍ미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80년대 시장개방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당시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벼랑 끝에 매달린 목사에게 신이 네가 손을 놓으면 내가 받아 주리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목사가 손을 놓으면 신이 받아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한ㆍ미 FTA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ㆍ미 FTA가 성사되면 제조업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지만 나머지 금융ㆍ서비스ㆍ제약 등의 분야에서 과연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불안이 크다. 한ㆍ미 FTA가 초래할 우리 사회의 제도ㆍ규칙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해를 보는 분야 사이에서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일반인들이 손을 놓으면 신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면 정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전문가나 관료들이 인내심을 갖고 한ㆍ미 FTA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과정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양국 대통령끼리 빅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빅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ㆍ미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업계의 주장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는 자기의 상황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장점은 FTA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들의 의견 중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ㆍ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동태적 활력소로 작용하기 위해선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협상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FTA협상을 자기 임기 내에 마쳐야 한다는 의지를 버리고 우리 경제의 동태적 활력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추진해야 한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한ㆍ미 FTA에 대한 거센 반발은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 동안 우리는 개방에 대한 합의를 돈으로 사 왔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나 한ㆍ칠레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 특히 농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그들의 합의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와 한ㆍ미 FTA 반대 세력 모두 여기에 타성이 젖어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가 많고, 정부는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에 써야할 돈을 선심성으로 낭비하는 방향으로 지불할 명분을 얻는 체제가 잡혀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엄청난 정부의 지출로 개방에 대한 반대를 무마했어도 정작 개방이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농업 부문에 60조원이 투입됐고 한ㆍ칠레 FTA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투입된 돈만큼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거나 미(未)개방 부문이 준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 농민들이 한ㆍ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데에는 그런 기대, 즉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하면 개방은 덜 되고 돈은 더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을 반(反)개방세력, 반미세력, 반(反)시장 경제 세력들이 더 조직화해주고 반대 데모를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한ㆍ미 FTA가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을 돈으로 사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개방을 가정하고 마련한 지원책이므로, 개방이 진척되지 않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부문에 계상됐던 지원책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개방을 볼모로 한 지금의 극렬 반대는 계속될 것이다.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부가 한ㆍ미 FTA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를 지지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선 내년이 좋은 기회이고 이를 잘 살려야 한다는 기본구도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FTA 공식 협상 시작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지난 2월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있고나서야 한ㆍ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공청회는 정부의 미숙한 진행과 한ㆍ미 FTA 반대 단체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다 당시 공청회가 제대로 잘 됐으면 한ㆍ미 FTA 추진이 훨씬 원활해 졌을 텐데 참 안타깝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3월 14일 각계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스터디 그룹 분위기로 진지하게 진행됐다.
FTA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진정성(眞正性)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한 가지 예로 한ㆍ 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 놓고도 한ㆍ미 FTA 반대 시위를 사실상 방치해 한ㆍ미 FTA 반대 논리가 쓸데없이 확산돼도록 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미국에서는 폭력 시위를 안 하면서 한국에서는 폭력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과 제대로 논쟁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에 한ㆍ미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강조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ㆍ미 FTA를 시작해 놓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한ㆍ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발을 빼는 양상을 보여 왔다. 청와대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특보 등 대통령 측근들이 ‘영ㆍ미식 시장주의에 반대하고 한ㆍ미 FTA 추진은 정부의 조급증’이라고 비판해도 내버려 두었다.
정부는 임기가 1년 남았더라도 내 놓을 정책은 내 놓아야 한다며 내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5대 정책의 리스트를 발표했지만 여기에 한ㆍ미 FTA에 대한 정책은 빠져 있다. 한ㆍ미 FTA체결지원위원회에 홍보비 60억 원만 주면 정부로서 할 일은 다 끝난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의 한ㆍ미 FTA 홍보마저도 한ㆍ미 FTA 반대 단체들과 비교해 크게 미숙한 형편이다. 현재 한ㆍ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에서는 ‘약값 폭등으로 아픈 것도 죄가 된다’ ‘일자리는 햄버거 가게 점원밖에 없다’는 식으로 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한ㆍ미 FTA 반대 논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데 정부의 홍보는 여기에 크게 뒤져서 단순한 공익광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비겁한 눈치 보기가 아니다. 관계 부처 장관조차도 한ㆍ미 FTA에 대해 막판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협상단도 시한에 맞춰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한ㆍ미 FTA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 시장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너진 상태라 엄청난 해외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교육 시장을 개방해 교육시스템을 바꿈으로써 해외 교육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야 한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 한국의 교육시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편집자 주)
개방은 수단이고 국내 구조조정이 목표인데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ㆍ미 FTA를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준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ㆍ미 FTA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오히려 한ㆍ미 FTA 반대 목소리를 키운 측면이 있다. FTA 속성상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FTA 피해는 농업ㆍ제약 업계 등 몇 개 집단에 집중되지만 FTA 이익은 매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타나므로 개량화가 어려울 뿐아니라 광범위한 집단에 수혜가 분산된다. 즉 피해는 확실히 눈에 보이지만 수혜는 그 대상과 양이 불분명한 것이다.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도 한ㆍ미 FTA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공청회 실시에 있어서의 파행도 그렇거니와 FTA가 체결되면 잠재 성장률이 몇 % 오르고 일자리가 수십만 개 늘어난다는 일종의 가능성을 확실한 결과인 양 퍼트려 오히려 한ㆍ미 FTA 반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ㆍ미 FTA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감성적인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둘의 중간 어느 지점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한ㆍ미 FTA는 논의돼야 한다. 먼저 FTA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수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으로 분배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FTA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지는 확답은 할 수 없다. FTA는 도약의 기회만 제공하고 도약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FTA를 하면 무조건 잘될 것 같은 한ㆍ미 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며, FTA는 계기이고 기회일 뿐이다. 다음으로 한ㆍ미 FTA 반대론자들은 멕시코 사례를 한ㆍ미 FTA의 주요한 반대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것은 적절치 않다. 멕시코는 NAFTA가 제공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NAFTA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멕시코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FTA를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연결짓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ㆍ미 FTA 반대 단체들이 멕시코 도시빈민 문제가 FTA 탓이고 멕시코의 실패가 한국의 미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멕시코도 FTA는 잘한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멕시코를 사례로 반대하는 것은 한ㆍ미 FTA 반대론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FTA 쟁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에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나 개성공단 문제 등을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불합리한 법제 개선 요구도 가능하다. 결국 한ㆍ미 FTA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ㆍ미 FTA가 당위성에 비하여 확실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일단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협상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한ㆍ미 체결지원위원회를 설치한 것만 봐도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먼저 FTA의 당위성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야 하고 협상 체결이 실패할 때는 실패하더라도 미리부터 한ㆍ미 FTA 협상을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은 삼가야 한다.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부가 주장하는 한ㆍ미 FTA의 이익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ㆍ미 FTA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1996년 12월12일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할 때도 세계화를 외치며 무한경쟁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그 해 무역적자는 230억불로 전년대비 두 배였다. 한ㆍ미 FTA 반대론도 막연하지만 한ㆍ미 FTA 찬성론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라느니 ‘이대로 가면 국제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한ㆍ미 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지만 현재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는 캐나다ㆍ멕시코ㆍ호주 정도 일뿐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가 성사되면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급격히 성장하는데 고용은 지지부진한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성장하면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받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개방 케이스로 유통을 많이 들지만 유통 시장이 구조조정되면서 영세 재래시장은 몰락했고 대형 할인점들의 횡포는 이제 공정위도 손을 못 댈 지경이다. FTA는 많은 개혁과제를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일하는 유형을 보면 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고, 포부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허브가 되겠다는 공약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ㆍ미 FTA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개혁을 하면서 알맞은 때에 추진해야 한다. 사회자 오늘 토론은 한ㆍ미 FTA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비판적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과 보완의 틀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해주신 점이 돋보인다. 오늘 지정토론자가 따로 없는 관계로 플로에 계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한덕수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견 청취만을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지만 오늘 토론과정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여럿 있었으므로 답변을 겸한 토론을 요청한다. 한덕수 한ㆍ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아직 협상 중이고 합의된 분야가 많지 않아 정부로서도 한ㆍ미 FTA 홍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오는 2007년 3월에 한ㆍ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분야별로 상세히 한ㆍ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해 홍보할 것이다. 한ㆍ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여도 개방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단계마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이 개방과 연결돼야 개방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다, 개방이 되면 우리는 10년 이후에 7% 정도의 성장 결과를 추가적으로 얻을 것이므로 추가 소득을 통해 양극화의 긍정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로 물건 값이 싸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자체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한ㆍ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걷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 돈을 양극화 해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규제를 해소해야할 부분은 미국보다 우리의 경우에 더 많다. 이 부분은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조업에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ㆍ미 FTA 체결지원단의 가장 큰 애로는 전문가들이 보유한 정보와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언론에서 노력하여 달라. 이창우 교수 (중앙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협상 전ㆍ후 과정을 통해볼 때 전 협상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후 협상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각각 중요하다. 기업과 협상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홍규 교수 (한국정보통신대 ) 유통시장의 개방을 예로 들어볼 때 영세사업자 보호의 문제는 개방과 관련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영세사업자는 시장을 규제하여 보호하기 보다는 혁신을 통하여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박세일 교수 (서울대) FTA와 양극화를 등치시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한ㆍ미FTA가 체결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교육개혁을 해야 하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확보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방기하면 FTA의 바람직한 성과는 얻을 수 없다. 사회자 오늘 주요 언론사의 논설위원진이 대거 참여하시어 매우 적절하고 실용적인 토론을 하여주셨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나는 느낌이 있다. 이것은 10년 전 정부의 경험에서 얻은 것인데 ‘공익은 멀고 사익은 가깝다’는 것이다. 한ㆍ미 FTA를 통하여 얻을 국가적 이익은 대단히 크고 절실하나 국민 모두의 이익이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침묵하고, 한ㆍ미 FTA를 통하여 잃어버릴 사익은 개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반대 여론이 크게 들리는 것이다. 또한 한ㆍ미 FTA는 개방에 따른 개혁, 개방의 성과를 국내의 산업과 연관시키고,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한ㆍ미 FTA를 국가혁신전략의 하나로 생각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까 토론 시에 각 논설위원께서 제시하신 각론의 보완과 성장-분배의 연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의견들이 충실하게 정책에 반영되어 한ㆍ미 FTA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심포지엄을 마친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Copyrights ⓒ 2006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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