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10:45:56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은 한국 핀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세미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최소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종, 본인인증 등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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