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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민간 싱크탱크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2006-11-24 13:25:35
 

민간 싱크탱크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바른정책포럼·희망제작소·뉴라이트재단 이어 최근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돼
진보와 보수 진영의 본격적 이념 대결과 내년 대선 앞두고 싱크탱크에 대한 관심 커져


 

▲ 한반도 선진화 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맨 왼쪽이 박세일 재단이사장.(왼쪽) 희망제작소 창립기념식.(오른쪽)

지난 9월 28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창립식이 열렸다. 창립을 주도한 박세일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인사말에서 “학문적 전문성과 정직성을 갖춘 싱크탱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진화재단은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이석연 변호사가 이사직을 맡고 김용준 변호사·조순 전 서울시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창립 행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지난 8월 8일 서울 정동의 배재정동빌딩. 중도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좋은정책포럼’이 개최한 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의원은 토론자들이 “현 정부의 무능”을 거세게 질타하는 통에 진땀을 흘렸다. 좋은정책포럼은 올해 3월 ‘지속 가능한 진보’를 기치로 창립된 뒤 4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와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았고 임현진(서울대), 고유환(동국대),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민간 싱크탱크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싱크탱크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각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두뇌 집단을 일컫는다. 민간 싱크탱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외교안보연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소와 달리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며 독립된 시각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은 커지는 추세다. 국제관계·환경·사회복지·생명공학 등의 분야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비전문가가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유효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전문 분야를 잘 이해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

싱크탱크(think tank)’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이후 쓰이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 전략을 ‘논의(think)’하던 ‘안전한 공간(tank)’을 지칭하던 합성어였다. 군사 용어였던 이 말은 1960년대 이후 각종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 및 민간 연구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기업의 전략·마케팅 조직을 지칭하는 데도 쓰일 정도로 보편화됐다.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싱크탱크가 가장 발달한 곳은 미국이다. 민간 싱크탱크의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브루킹스연구소는 1927년 미국의 기업가 로버트 브루킹스가 워싱턴DC에 설립한 사회과학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정부나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미국이 당면한 과제를 자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1950~1960년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간 연구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싱크탱크라고 하면 으레 이들 민간 연구소를 지칭하는 것이 됐다. 브루킹스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카네기재단, 국제경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 미국 부루킹스연구소 건물

한국에서 최근 민간 싱크탱크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차기 대선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개혁성’보다는 안보·경제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설립 붐은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나타난다. 기존의 시민단체도 싱크탱크로 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로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4월 창립한 뉴라이트재단을 꼽을 수 있다. 뉴라이트재단에는 이대근(성균관대), 이영훈(서울대), 안세영(서강대) 교수 등 20여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시대정신’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하는 한편 시민·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좌도 열 계획이다.

작년 11월 결성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올해 3월 싱크탱크 성격인 ‘바른정책포럼’을 출범시켰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역시 보수 색채를 띠고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 정책의 브레인이었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 이 글은 2006년 10월 30일자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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