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중기 독립성 높여야 청년실업 해소”
2015-05-26 13:54:53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해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열린 대담에는 권재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아래는 슈뢰더 전 총리와 대담 참여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심판인 정부와 노사 양측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니 결론나기가 어렵다. 또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주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젠다2010’ 입법 당시 야당의 반대는 없었나. (박재완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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