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 뜻과 거리 먼 ‘사회적 합의기구’ 함부로 만들지 말라
2015-05-26 13:51:46
어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중략> 그제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희생은 최소화하고 현상은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기본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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