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미래세대와의 연대는 실패했다"
2015-05-26 13:49:42
"공무원이나 정치권 등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미래세대와의 연대는 실패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과 국가재정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반쪽개혁'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연금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 △대타협기구에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한 것 등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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