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58)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반도선진화(한선) 재단을 창립,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키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개혁의 정책브레인이었고, 박근혜 한나라당대표시절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재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이 연구소가 내년 대통령선거 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피력했다. 지역구도나 인물론이 아니라 국가비전과 정책차별성을 중심으로 대선이 치뤄지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비전 있는 대통령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한선재단이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미국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모델로 한선재단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싱크탱크에는 2종류가 있는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보수이념을 정책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라면 브루킹스연구소는 국가정책을 공익에 기초해 비정파적 비이념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회 공론화한다는 게 창립 목표였다. 그래서 이념적 색깔이 없다. 브루킹스는 연구의 학문적 전문성과 객관성을 중시할 뿐 그 연구결과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따지지는 않는다. 브루킹스를 모델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가 창설된 지 100년 됐는데 한선재단을 브루킹스 같은 최고의 정책두뇌집단으로 키우고 싶다.”

―박 교수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력은 한선재단의 비당파적 연구지향에 일정한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치에 관여한 것은 대통령탄핵 직후 우리 사회가 아주 쏠릴 때였다. 당시 탄핵국면의 총선 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한나라당의 예상의석수가 50석 안팎이었다. 나는 이런 게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250 대 50이 되는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봤다. 새 행정부가 진보언론, 진보적 시민운동, 민노총 등과 연대하면서 사회의 쏠림현상이 심해졌는데 그처럼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펴낸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에서는 15년 내에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앞으로 1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이전에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해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해방 후의 건국 - 산업화 - 민주화로 이어오던 우리의 국가목표가 21세기 들어와서 실종됐다. 21세기에 들어와 상실한 국가비전과 국가목표를 다시 찾아내 선진화로 나가자는 것이다.”

선진화전략문제를 얘기하며 목소리 톤을 높인 그에게 ‘그렇게 어려운 결단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박차고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그때 나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면서 자신은 현실정치보다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애당초 정치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역사를 만드는 데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인데,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수도분할이전에 합의하는 것을 보고 두말 없이 정치를 접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정당 안의 정치보다 정당 밖의 정치가 더 활성화하고 더 주목받게 되면서 한선재단도 향후 박 교수의 정치행보의 기본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는데.

“내가 실제 청와대에도 있었고 정치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모양인데 한선재단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가 퇴색되는 상황에서 한선재단 활동이 더 효율적인 정치행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는 학문과 실천을 둘로 보지 않는다. 학교와 정부, 관직과 여의도를 서로 다른 세계로 보지 않는다. 학문은 올바르다고 믿으면 실천해야하는 것이고 실천을 통해 옳고 그름이 검증되는 것이다. 경제학이란 국부를 증진시키는 학문, 법학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학문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분야의 이론과 실천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내가 다시 개인정치를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학문과 실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60년대 대학시절과 YS 정부 입문 얘기를 꺼냈다. 서울대 법학과 66학번으로서 사회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조영래 변호사(법대 1년 선배, 작고), 재야운동가 장기표씨 등과 함께 공부를 했고 당시 상대에 다니고 있었던 김근태 열린 우리당 의장과도 가깝게 지냈다. 이때 그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정의를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한다’는 이 시절의 생각은 국가선진화를 골간으로 하는 ‘박세일 사상’의 기본이 됐다. 그는 1995년 YS 정부의 제안을 받고 고민했지만 YS가 직접 나서서 ‘나는 매일매일의 일에 바쁜데,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 서서 오늘을 돌이켜볼 때 내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찾아 추진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며 설득하자 과감히 ‘현실 정책실험’에 나섰다.

―싱크탱크 이사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현상황을 진단한다면.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당의 이념적 정체성 내지 철학적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지지를 호소해야한다.”

―보수 - 진보 이념이나 정책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하라는 요구인가.

“그렇다. 국민과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치가 빨리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색깔을 정리해야한다. 그래야 보스와 지역구도 중심정치에서 국가비전과 정책중심정치로 바뀔 수 있다.”

―중장년층 인사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 비판성명서를 발표하는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중장년층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간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건실한 중산층들은 침묵하며 살아왔다. 그들이 산업화를 만든 세력이고 민주화를 지지하던 세력이다. 때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족해도 산업화 먼저 해야한다고 참았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만든 산업화가 매도당하고 자신들이 세운 대한민국이 도전받고 부정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요즘 발언하는 것이다.”

―침묵하던 중산층들이 보수편에 서서 발언하는 현상은 일시적 위기 때문인가, 아니면 보수의 시대를 여는 전주곡인가.

“요즘 움직임은 보수의 시대를 여는 전주곡이라고 본다. 진보정권의 실험이 실패로 가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엉터리 진보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대선을 앞두고 보고서도 내고 하는데, 한선재단은 신생조직으로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다고 보는가.

“내부연구진은 최소화하고 이런 일에 동의하는 외부의 자문교수단 200여명을 중심으로 작업해서 분야별로 18~20개의 정책보고서를 낼 것이다. 여기엔 보수학자와 진보학자, 그리고 이론가뿐 아니라 정책실무자인 전·현직 관료들을 모시고 작업을 하려한다.”

―한선재단이 차기 정권창출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구도인데.

“이것은 현실정치나 특정정파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바른 역사를 만들려면 (정당이나 정치권) 바깥에서 지식인들이 선진화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삶 자체에서 연구와 실천이 분리되지 않으셨다는데 이렇게 재단활동을 하다 정치 스위치를 언제든 다시 켤 수 있는 것 아닌가.

“원리적으로 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한다. 나는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선진화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은 품고 있다.”

인터뷰=이미숙 정치부 차장 musel@munhwa.com

박세일 이사장 약력

▲1948년 서울 생 ▲서울대 법학과(66학번) ▲한국산업은행 조사부근무(1970~73) ▲한국개발원(KDI)연구위원(1980~85) ▲서울대 법대 교수(1985~94) ▲김영삼 정부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 수석(1995~98)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1998~99)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1999~2000)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00~2004)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2002~2004) ▲17대 국회의원, 여의도 연구소장(2004~200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05~)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