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촉진이나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 측면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포럼에서 기조연설 ‘공동체 자유주의 구조개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그는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업무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진입 문턱도 낮춰야 한다”면서 “특히 일자리의 원천인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공유와 협업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적 자원 확충 및 고등ㆍ평생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또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와 유인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문에서는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독일식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복지부문에서는 복지와 근로를 연계한 ‘일하는 복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해 “저항과 불편이 따르고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진화한 일부 종들이 보여준 공생의 지혜처럼, 필요조건은 자유주의이고, 충분조건은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표심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미 기자

▦박재완 전 장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힌다.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후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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