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화 견딜 교육 거버넌스를"

제2세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꺼져가는 국가발전과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인적자본 부문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한국은 ‘세 가지 경주’에서 모두 이겨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인간과 기계와의 경주에서 인간이 이기는 것 ▦교육과 기술과의 경주에서 교육이 뒤처지지 않는 것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경주에서 과거의 추격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 세 가지다.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적자본과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격단계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5년 단임 정권의 업적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정치의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중지를 모으는 교육개혁위원회 설립과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각 시도별로 결정하는 문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현장 개혁을 넘어선 제도 및 노동개혁 문제도 언급했다. 우선 군 인력 제도와 관련, 군 병력을 18만명의 평화유지군 병사(12개월 징병제)와 12만명의 전문병사(4년 모병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공서열형 호봉제가 과거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개방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는 잘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직무급ㆍ역할급ㆍ성과급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방 ▦부처간 수평적 통합이 가능한 정부조직 개혁 ▦감사원 정책감사 등 부처 자율성 저하 요인 철폐 등 정부 부문의 인적자본 관련 혁신도 강조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이주호 교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0~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도 맡고 있다.

[기사원문 보기]